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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유지 가능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수계 육사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입학 입학 정책

2024-01-04

[중앙시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오해

최근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바키 (Bakke) 판결을 통해  UC 데이비스 의대 입학 심사에서 ‘인종’은 입학의 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소수인종 입학을 따로 두는 쿼터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2023년 연방대법원은 1978년 판례를 뒤집고 ‘인종’을 대학 입학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어퍼머티브 액션의 원래 취지마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대학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주요직은 거의 백인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아시아계 등  소수계들에게는 지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백인 남성들이 사회의 주요 직책을 모두 장악하고 소수계에게는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 정책이 미국 건국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60년대 불기 시작한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소수계 운동으로 인해 소수계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즉, 어퍼머티브 액션의 가장 큰 목적은 소수계에게 입학, 고용, 그리고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모든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는 반드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관임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 결과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많은 기업, 대학, 공공 기관들에 여성과 소수계 진출이 늘었다.     UC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초까지 UC는 백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극소수였다. 필자가 다녔던 UC버클리도 1980년대 초 한인 학생 숫자가 200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입학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급증했다. 지금은 UC를 비롯해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이 많지만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계 학생들도 차별의 대상이었다.     아시아계 학부모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레거시’ 입학 정책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미국 사립대들은 동문 자녀들에게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소위 ‘레거시’ 입학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계에게는 가장 불리한 입학 정책이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28%가 동문 자녀라는 통계는 그들이 입학은 물론 졸업 후 전문직이나 정관계 진출, 그리고 취업과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백인들이다.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학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아계가 고용과 승진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수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 백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 만약 이것도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소수계의 고용과 승진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아시아계는 미국에서 가장 고학력 집단이다. 그런데도 아시아계의 대기업 임원, 대학 총장 등의 비율은 낮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고용과 승진 기회를 얻었는데 이런 정책이 없어지면 장벽이 더 높아질 게 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한인 등 소수계의 취업 및 승진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에게 불리하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수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차세대들이 미국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액션 오해 아시아계 학생 입학 정책 소수인종 입학

2023-09-04

대법원 심리, UC 입학 정책에 영향 없다

대학이 입학심사 과정에 소수계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의 입학 정책은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가주 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입학심사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UC는 지난 1996년 상정된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입학심사 항목에서 인종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포모나, 클레어몬트 칼리지, 캘텍 등 가주의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인종을 고려해 합격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장 그해 입학 심사부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될 경우 대학마다 소수계 인종의 합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타임스도 1일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된 후 UC캠퍼스 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인종 학생들을 가리키는 ‘다양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UCLA 및 버클리와 같이 UC의 대표 캠퍼스들이 다양성 면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대입시험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제외한 것도 다인종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UC는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토대로 다인종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체할 수 없다. UC는 지난 25년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클 드레이커 UC 총장과 산하 10개 캠퍼스 총장들은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캠퍼스 내 인종의 다양성을 촉진한다며 유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UC버클리가 제출한 2021년도 신입생 인종 분포도를 보면 백인 19%, 라티노 18.8%, 아시안 40.7%, 흑인 3.7%다. 그러나 같은 해 가주 고교 졸업생들의 인종 분포도에 따르면 백인 23%, 라티노 54%, 아시안 9.7%, 흑인 5.4%로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도시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내 인종별 보고서’도 UC와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18~24세 흑인 및 라틴계 신입생 비율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1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9~2019년 미국 내 주요 주립 및 사립대 대학에 입학한 흑인 및 라틴계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보고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사실상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문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심리가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SFFA는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우대받는 탓에 공부를 잘하는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위헌을 주장했다. SFFA는 1차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화 기자대법원 정책 입학심사 과정 입학심사 항목 입학 정책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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